국회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방출 저지를 위한 원내대응단이 출범했다.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인가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판단에서라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이같은 방침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되어감에도,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강력한 시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최고결정권자의 명확한 입장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하기에 국내적으로는 원전 확대 정책, 국외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해 사실상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수차례 일본측의 결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 우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한다.
일본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을 해양방류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자국내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또한 '안전'한가의 여부는 단시일 내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30년간 방류된다. 그동안 생태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겠는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당장 내년 봄이다. 정부와 국회 등 우리의 역량을 모으는 한편 타 국가, 국제기구들과도 동조를 구하며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수립된 대책에 부족하거나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일이나 원자력, 또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먹거리와 안전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