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배전분할 중단선언으로 사실상 중단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배전분할 중단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거듭 설명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배전분할 중단은 곧 구조개편의 중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아무리 해명해도 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배전분할 중단에 따른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10여년이 넘게 배전분할을 준비해온 정부가 하루아침에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약 배전분할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었다면 그동안 이를 적극 추진해온 정부당국자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산자부의 분명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 배전분할 중단 사유에 대한 산자부 나름대로의 이유 설명이 없지는 않았지만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배전분할 중단은 노사정위의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해 이미 산자부에 전달됐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에 앞서 노사정위의 본회의 의결이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달 17일 노사정위 공공특위 의결발표 직후 이를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산자부의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특히 노사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산자부에 전달된 이후 입장표명을 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관이 직접 나서며 배전분할 중단을 발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았다.
산자부의 이러한 배전분할 중단 결정은 또 발전부문의 민영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자부는 배전분할 중단 이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벌써 예전 같지 않다. 우선 매각을 추진중인 남동발전 매각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으로 많음은 물론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발전민영화 중단 및 한전으로의 복귀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며 언제 행동으로 옮겨져 현안으로 부각될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5일제를 핵심으로 한 단체협약이 마무리단계인 만큼 이제 노조의 관심은 구조개편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시작되고 있다.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맹형규 위원장은 한전의 배전분할에 대해 다시 신중한 검토 후 정부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구조개편에 대한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 대목이다. 민영화와 관련 배전분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정책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맹 위원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 산자부에 대한 집중적인 구조개편 점검작업이 시작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몇몇 의원들은 산자부의 정책방향 수정에 대한 책임추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맹 위원장도 필요하다면 임시국회를 통해 구조개편 정책을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17대 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대해 어떠한 방향의 논란이 펼쳐질지 향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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