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연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느정도 가져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10월 전체적인 에너지믹스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대체적으로 20%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전문가들은 약 30∼34% 정도로 보고 있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 가져갔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0∼24%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이 목표도 달성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목표는 어느정도인지, 여기에 실현가능성을 넘어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방향,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립 및 달성, 전력망 이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8일 에너지공단이 주최한 재생에너지 보급 방향 컨퍼런스도 이런 답답함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재생에너지의 적정 보급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전력계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력믹스는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이대로라면 탄소중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등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원전이 보완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트랙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단순히 원전을 늘리니 재생에너지는 줄어드는 것이라는 얘기는 무책임한 소리다. 에너지정책은 그때그때 흔들리는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로 한 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