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제도’ 개선에도 경유차 재구입 비율이 높은 만큼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친환경차 구매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2020년과 2021년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가 경유차 재구입시 보조금 지원 비율을 70%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2021년 5급 경유차 폐차 후 3･4등급의 경유차 재구입 비율이 5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경유차 운전자 입장에서 친환경차가 여전히 매력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친환경차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경유차의 2차 생성 초미세먼지(PM 2.5)저감 사업별 초미세먼지 삭감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에서 ‘조기폐차(5.22원)’는 LPG 엔진으로의 개조(2.09원), 디젤엔진 매연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DPF) 등 저감장치 설치(1.8원) 등의 타 정책보다 비용편익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전년 대비 2만대 확대된 36만대로 편성함으로써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의 완전한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노후경유차 퇴출에 앞장서고 있지만 노후경유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율이 50% 수준에 달해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5등급 폐차 후,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부분 3등급 또는 4등급 차량을 구입해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유차는 이 중 3~5등급에 해당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까지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또한 2020년부터 경유차 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차 등의 신차 구매시 지원금 상한액의 30%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 경유차 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차 등의 신차 및 중고차 구입시 지원금 상한액의 30%를 지원한다.
2022년부터 경유차 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휘발유･LPG･하이브리드차 구입시 상한액의 50%를 지원하며, 5인이하 경유 승용차를 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수소･전기차 구입시 지원금 상한액의 50%과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제도’ 개선(2019~2022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노후 경유차 폐차 및 친환경차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