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분산형 전원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 Clean Energy와 ICT전력망 등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총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구축해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목표화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16년 7.0%에서 2022년 10.5%, 2030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다.
특히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장 조성’,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확대’,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확산’,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요소인 ESS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분산형 전원의 확산 및 재생에너지의 안정화 등 에너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구조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액 역시 선진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다.
원거리 중심의 대규모 에너지 설비 공급 확충에만 집중함에 따라 지역별 전력 자급률도 낮고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분산형 전원 활성화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전력시장도 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으로 형성돼 있어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친환경성을 보완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감안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편익 보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