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환경 반영 전주기 안전기준 마련 및 규제합리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분야 규제혁신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대적 변화요구에 맞춰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마련 및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행사에서 치사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신 유공자와 참석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일준 차관은 “가스 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왔다”며 “국민생활에서도 깊숙히 스며들어 이제는 필수 생활 소비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산업분야에서 가스소비 증가로 인해 가스사고의 발생횟수와 인명피해는 매년 100여건 이상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해 왔다는 진단이다.
그는 “다행히도 최근 3년 동안에 사고건수가 두 자리수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에 있고, 금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가스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한 가스 산업인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박일준 차관은 “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전략비전으로 밝힌 바 있다”며 “가스분야 규제혁신 과제와 가스안전 분야에 대한 원격안전관리시스템 전환, 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가스분야 규제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 도입을 허용하고, 방호벽 설치를 완화하는 등 11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차 셀프충전 실증을 시작했고, 수전해설비의 핵심부품인 스택의 시험방법을 합리화 하는 등 19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생활 속의 비대면, 원격, 디지털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요구 급증에 맞춰 원격안전관리 시스템 전환 등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시대적 변화요구에 맞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방문점검, 현장 확인위주의 안전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화수소 등 변화된 수소산업 환경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와 산업육성의 균형을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산업의 전(全)주기에 걸쳐 '수소 안전기준 로드맵‘을 수립하고, 액화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로 2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가스산업인이 안전을 위한 한마음으로 모여 가스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는 협력의 커다란 장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가스안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가스산업인들의 의지를 모으는 연대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다시 한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와 유공단체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치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