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주민들과 여야 의원들의 전면 백지화 요구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소각장 설치 대신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매립 처리되지 못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을 연간 50 여 만톤의 여유 처리 용량을 보유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맡아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환경부가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있는 광역 소각장은 강남·노원·마포·양천구 4곳뿐이다. 서울시의 하루 3200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은 이들 소각장에서 2200톤가량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000톤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향후 직매립 금지로 인해 기존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생활폐기물 1000t에 대한 처리 대안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설을 위해 지난 8월 31일 마포구 상암동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소각장 최적 입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마포구청장과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시의원들, 주민까지 가세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마포구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 주민들이 구성한 반대투쟁위원회는 시위를 열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건설 추진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민간 소각장의 여유 용량으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 27개 업체의 허가받은 연간 처리능력은 94만톤 가량이며 여기에 최대처리능력인 130%를 감안하면 연간 28만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소각장은 가연성폐기물과 혼합돼 반입되는 불연성폐기물을 10% 이내로 선별·분리할 수 있는 ‘불연물 사전 분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 분리한 만큼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 연간 처리능력 94만 톤을 기준으로 10%를 사전분리하면 9만4000톤의 여유용량이 생긴다.

이 같은 최대처리능력 및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의 선반영, 그리고 민간 소각장의 여유용량을 활용한다면 민간 소각장에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용량은 연간 50만3000톤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민간 소각장 폐기물 처리 여유용량 50만3000톤 산정근거를 보면 2020년도 허가 처리능력 기준 최대처리능력 130% 활용량의 여유용량은 연간 28만톤, 2020년도 허가 처리능력 기준 불연물 10% 사전분리량 중 여유량 9만4000톤, 2020년도 허가 처리능력 기준 실제 처리량을 뺀 추가 처리가능량 12만9000톤 등을 합치면 50만3000톤의 여유용량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2020년 한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된 서울시 생활폐기물 34만 톤을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 27곳에서 전량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듯 민간 소각장 활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도 서울시가 마포 소각장 신설을 강행해 소모적인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마포 지역 관계자의 의견이다.

실제로도 서울 강남구, 관악구, 중구, 금천구 등은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맺고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오고 있다. 이 사례만 보아도 민간 소각장은 서울시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 또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 갑)은 "선택사항이지만 명백하게 순서가 바뀌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서 신설될 예정인 소각시설 후보지에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했고 시행 주체인 서울시 역시 침묵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환경전략평가서 제출을 안했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조차 아직 안나왔다."라며 "특히 두 가지 문제를 짚어야 하는데 우선 소각시설을 기점으로 반경 2km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물질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암동 소각장 부지의 경우 2km이내에 지자체가 인접해 있다면 관련 지자체인 고양시화의 협의가 마땅한데 이 절차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소각시설과 관련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원장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 을)은 “주민공청회나 사전 조율도 협의도 소통도 없이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오만불손한 주민무시, 독선적 행정”이라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적 밀실행정은 마포구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37만 마포구민을 무시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다른 의원은 “서울시 관할에 타 소각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신규 소각시설을 짓는 건 자원순환경제에 어긋날 뿐더러,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규 시설을 짓기 보다는 기존 소각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 설치 비용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비교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면서 "굳이 소각장을 신규로 짓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서 소각 비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라고 강력히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며 소각장 입지선정 철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각장 후보지와 가장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고양시는 날선 상황이다. 서울시의 하수 처리와 음식물 처리, 분뇨 처리 등을 하는 난지물재생센터와 직선거리로 2.7km 떨어져 있다. 4800여 가구가 입주 중인 고양시 덕은지구와는 1.5km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환경관련 전문가는 "이번 문제에 앞서 1~2년간 입지선정을 준비해왔다."며 "절차상 문제보다는 고양시의 충분한 협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엇그제 지역주민들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당초 10월 5일에 주민 공청회는 개최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서울에 4곳의 소각시설이 있지만, 향후 매립금지가 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추가 건립이 불가피하고, 자원순환경제에 맞춘 새로운 관심으로 쓰레기 해소 방안을 찾는데 현재 75%가 넘는 포화량을 처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빗발치고 있는 입지선정 철회 요구와 함께 신규 소각장 설치 대신 차선책으로 민간 여유 소각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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