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이 함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 정책이 각 기관의 특성보다는 기재부의 관리 편의에 중심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7월29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역시 획일적 기준으로 공공기관 혁신보다는 자산매각과 인력감축을 통한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공공기관 관계자와 함께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가‘미래지향적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고재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과장,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영국 한국공공기관연구원 수석전문위원,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면서 “일관된 공공기관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