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및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2021년 12월)' 결과를 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86.1%)에서 탄소중립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이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이 6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으로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사업 85억원 감액,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사업 54억원 감액됐고, 부처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0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7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호 의원은 "탄소장벽에 대기업에 비해 대응전략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시설개선,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의 진정성 의심되며, 혹여라도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면 기후위기대응 대전환시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펀드·융자·규제자유특구는 별도, 자료=김정호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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