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는 금년 5월 기존의 Fit-for-55 Package에 더하여 REPowerEU plan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역내 가스소비량인 412bcm중 300bcm을 2030년까지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60bcm은 가스수입원 다양화 포함) 당연히 그 과정에 155bcm에 달하는 러시아 가스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러시아 가스로부터의 독립까지 딱 5년 남았다. EU가 2021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는 155bcm(LNG 약 1억1300만톤 규모)인데, 이는 같은 해 한국 총 가스 수입량의 약 2.5배 규모다.
동 프로그램의 성사를 위한 세부 방안은 Fit-for-55 시행 외에 EU 에너지 믹스내 재생에너지 비율 45% 달성, 에너지 효율 13% 달성, 바이오 메탄 생산 35bcm(LNG 약 2600만톤 해당), 그린수소 20000만톤 생산 등이다.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러시아 가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로 전력생산 및 화석연료발전소 대체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산업, 난방, 에너지 저장 등의 용도로 활용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로 천연가스와 동일한 바이오 메탄 생산하여 산업용, 난방 용도로 활요 ▲히트 펌프 등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추구로 설명될수 있다.
에너지 독립과 탄소중립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바이오 가스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이오 가스는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축분, 하수 슬러지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CO2가 혼재하는 가스를 말한다. 이 메탄을 고순도화 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LNG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바이오 가스에서 발생되는 CO2는 유기성(biogenic) CO2로 선박과 플라스틱 대체연료로 각광 받고 있는 그린 메탄올을 제조할 수 있다.
이 효자 같은 바이오 가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덴마크다. 1인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2위인 독일 대비해 50%가량 차이가 날만큼 압도적이다. 덴마크는 2014년부터 바이오가스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 메탄을 도시가스망에 주입하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국가 전체 가스사용량의 약 1/3 가량을 바이오 메탄으로 사용한다. 덴마크 에너지청에 따르면, 2034년경에는 전체 가스의 100%가 바이오 메탄으로 대체될 것 예상된다. 덴마크 바이오가스 사례의 성공요인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스 보조금 지급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약 6500만톤의 유기성 폐기물이 발생하나 그중 5.7%만이 바이오 가스화 되고, 대부분은 퇴비나 액비로 처리되고 있다. 다만, 화학비료 살포가 지나치게 많은 국내 특성상 퇴·액비 처리는 악취 뿐 아니라 국내 토양의 질소 과잉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바이오 가스의 활용 내용도 걸음마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의 바이오 가스의 활용도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하거나(31.6%), 저품위 가스로 외부에 저렴하게 공급되며(27.6%), 심지어 그냥 태우는 바이오 가스도 16.8%나 된다는 것이다. 전력생산하는 비율도 14% 가량이지만 관련 REC가 적어 매전방식은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미봉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이오 가스의 활용관행이 고도화 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바이오 가스를 바이오 메탄으로 활용할 경제적 유인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환경부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액비화 대신 바이오 가스 생산을 원칙으로 세우고, 2026년까지 총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5억㎥(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의 2%, LNG 수입대체 효과 약 1800여억원)로 증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유는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판매 및 처리할 수요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바이오 가스는 가스로 쓰일 때 가장 효율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가스 기반 바이오 메탄의 LNG 대체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법안 통과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공급처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에 일조하는 것이라 믿고 그렇게 해왔었다. 그러나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독립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LNG 수입액은 최근 3년간 최소 연 20조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LNG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EU도 REPowerEU plan을 수립했지만, 바이오 가스가 LNG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만 해결하더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EU의 전략적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6월 여·야 모두 발의한 '바이오 가스 촉진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바이오 가스의 도시가스배관 주입시 보조금 지급과 주입 기준 완화를 포함하는 법안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법안으로 보조금을 통해 바이오 가스의 도시가스배관망 주입을 촉진시킨다면, 한국의 저력을 생각했을 때 바이오 가스 시장의 급성장 및 에너지 독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조금 지급시 초기 비용은 들겠지만 30년이 넘게 매년 몇 십조의 돈을 고스란히 외국에 갖다 바치는 일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또한 LNG 가격 상승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돕는 방법이기도 하다.
금년 5월 정부 국정과제에 바이오 가스생산확대가 채택되었다. 어느 국영기관 실무진의 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바이오가스 예산은 축소시켰다고 한다. 여·야 모두 바이오 가스 촉진법 발의 후 1년이 넘었다. 더 지연돼서는 안된다. 에너지 독립과 탄소중립 그리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이오 가스 활성화를 실행하는 정부 그리고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칼럼의 내용은 주한덴마크대사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박의진 선임상무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