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문제 사회적 합의 속에서 풀어야
방폐장 문제 사회적 합의 속에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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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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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청원 6개 지자체장 예비신청 불참 의견 표명
올해 안에 부지선정 마무리 정부 계획 힘들 전망


원자력 발전에 관한 사회 전반적 이해와 수용의 정서라는 기본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추진과 철회가 반복되어온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이 이번에도 당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반핵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방폐장 유치를 청원한 7개 지자체 중 군산시를 제외한 6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핵폐기장 유치의사가 없으며 9월 15일까지 예비신청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올해 안에 부지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한다.

반핵국민운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7월 20일~28알까지 방폐장 유치를 청원한 7개 지역 지자체장들과 실시한 직접 또는 전화 면담 결과 강화, 고창, 영광, 울진, 완도, 장흥 군수 등 6개 지자체장은 9월 15일 마감인 예비신청에 불참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군산시장은 면담제의를 거절하고 방폐장 유치에 관한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면담 결과는 통해 “주민 일부가 제출한 유치청원서에 근거해 지자체들의 핵폐기장 유치 의사가 충분하며 9월 15일까지 여러 지자체장이 예비신청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유치에 우호적이지 않고 지역갈등을 염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정부의 일정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핵국민운동은 정부가 현재 핵폐기장 건설 일정을 강행할 경우 자칫 제2의 부안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현재의 건설 일정 중단과 방폐장 문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핵국민운동이 밝힌 지자체장 면담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장들의 면담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들이 그러한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입장에 반하는 시민단체와의 면담자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솔직한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신청에 몇 개 지역이 신청할 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주민 유치청원시 7개 지역이나 신청할 것으로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예비신청 역시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으며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정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신규공모 계획에 따르면 예비신청 전후에 공개토론회,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산자부에서는 유치청원을 한 지역에 대해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자체장이 예비신청하면 다행이고 안하면 어쩔 수 없고 식의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나가 산자부장관이 올해 안에 방폐장 부지선정을 마무리짓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실무진에서는 장관의 의지하고 현실은 다르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안에 안되면 어쩔 수 없고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도 여건상 힘들지 않겠냐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오랜 시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방폐장 부지선정에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식의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반핵국민행동 등에서는 현재의 방폐장 건설의 방식이나 일정 등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진행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지역이 부지 유치신청를 하더라도 지난해 부안사태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산자부 역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우려해 지역에서의 주민의견수렴 활동조차 못하고 있을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찬반 양쪽이 공히 인정하는 부분 역시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폐장 건설이 한 개인이나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체 국민들과 연계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적이고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하다면 찬반 양쪽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고민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안군수의 방폐장 부지 유치신청으로 촉발된 부안사태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격한 양상으로 치달으며 모두에게 쉽게 치유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긴 바 있다.

이를 통해 한동안 전국민들의 시선이 남쪽의 작은 도시인 부안에 집중됐고 방폐장이란 용어조차 생소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저러나’라는 궁금증을 유발케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이뤄내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30여년 가까운 국내 원자력발전의 역사 속에서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했던 원자력발전이란 존재를 혹독한 희생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아픈 경험한 것이다.

방폐장 건설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찬반 양쪽 모두 끊임없는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서로를 인정치 않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할 때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때다. 어느 쪽의 잘못이 큰지를 따지기 보다는 서로가 가진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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