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감 - 역대 감사보다 ‘발전적’ 평가
국정감사 마감 - 역대 감사보다 ‘발전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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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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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지적사항 제대로 시정될까 의문...국감 개편론도 제기


질의자료·정책자료 예년보다 풍성, 파행 운영도 크게 줄어



16대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완료된 가운데 이번 국감은 예년보다 진일보된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피감기관에서는 비교적 이번 국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과거에 비해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정책대안 제시도 많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전시성 및 중복성·폭로성 발언도 일부 없지 않았으나 출석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발전적인 국감이었다는 평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평균 99.2%가 넘는 출석율을 보이며 비교적 성실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산자위는 피감기관에 대해 질타성 질의도 많았지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위주의 질의를 펼쳤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초선의원으로 산자위의 유일한 여성의원인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등 눈길을 모았으며,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풍부한 기업경영과 해박한 지식으로 수감기관장들을 추궁, 동료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발로뛰는 실증을 통한 자료제시와 함께 한전의 전압관리를 지적, 돋보이는 질의를 펼쳤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러나 넘어가면 그만 이라는 식의 수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도 적지않아 의원들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는 여야의원 모두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