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결과 지속적 감시 필요”
16대 국정감사를 마치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논리정연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던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16대 국정감사에 대한 소감은.
16대 들어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에 여러 의원들이 성실하게 임한 것 같아 대체로 만족한다.
심도 깊은 질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관계로 다른 어느 국정감사보다도 내실있고 깊이 있는 국정감사가 됐다고 본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느낀 문제점이 있다면.
짧은 감사기간 동안 13개나 되는 피감기관이 제출한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심도 깊게 분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과 누락, 회피는 올해도 계속됐다. 전문정보의 부족과 전문인력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또한 제한된 시간에 많은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하는 관계로 심도 깊게 한 주제를 파고들 수 없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아쉬운 부분이었다.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피감기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법안 검토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국회 내 전문적 정보와 지원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 상시적 국감체제를 구축해 언제라도 피감기관의 사업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석미란 기자 parabam@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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