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연합(EU)측에 한국과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국에 대한 통상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 및 국회의 역할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내년 수교 60년을 맞는 한-EU 관계에 대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EU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 등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국가이고, EU는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누적투자 기준 對한국 제1위 투자 주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범지구적 이슈와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하는 불확실성과 혼돈을 우려하면서도 한-EU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역설하고, 김 의장은 양측 협력이 구체적·가시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 전환과 연구·혁신 분야를 짚었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EU 녹색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모두 요구하는 사고저항성 핵연료(ATF)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서 "자원 재활용 및 공급망 분야 등에서는 기술 개발, 규제 개선, 기업 지원,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난 6월 개최된 한-EU 거시경제 대화 등 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문제, 강화된 에너지 효율 등급 적용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이슈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한-EU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통상장벽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EU의 소재·장비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EU의 전기차 산업에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기여하는 등 양측은 친환경·저탄소 전략에 협력 요소가 많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차별적 요소 없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측이 전략적 동반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의 투자 확대로 한국에 첨단 기술·인력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대외신인도를 높여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며 EU 기업인들의 對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대표부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피오트르 오스타체브스키 주한폴란드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라트비아대사,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쉥커 대표), 얀 벵가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올리콘 발저스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파브리스 에스피노자 에어버스 대표, 기욤 마리보드 AXA보험 대표, 필립 반 후프 ING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