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환경인포럼, 하수악취 문제점·제거 정책 세미나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하수악취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경별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실제 현장에서 집행가능한 ‘악취저감 중장기 집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하수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신기술인증’이 적용된 하수악취저감 기술의 사용과 체계적인 악취저감 전담부서가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상주·문경),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 (사)환경·인포럼(회장 심재곤)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 방안’정책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하수악취 제거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기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하수도 악취는 생활환경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수 악취 민원 발생원인은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전통적 하수도 방식인 합류식 하수관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우수토실, 복개하천, 도로변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원에 대한 관리 취약도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수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과 함께 선진국가 도시이미지가 훼손되고 하수관로 수명 저하 및 싱크홀도 유발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하수 악취 민원발생은 2015년 1만5573건에서 2021년 3만9397건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나 민원발생에 비해 현지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하수도 불편도 설문 결과 악취 문제가 41.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예산 1105억원(국비+지방비)투입해 5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경기 군포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북 포항시)의 6552km하수관에 대한 스마트 하수도 사업(하수관로 하수악취관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까지 추진되는 스마트 하수관로 악취관리사업 대상 합류식관로는 전체 대상의 약 11.6%로 사업 규모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전 지역을 악취등급 3등급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조사해 악취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약 4년 동안 120억을 투입해 129km의 하수관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5개 중점관리구역 외에도 4~5등급의 사업대상지역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2~3등급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가 시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악취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하수관내 ‘근본적인 악취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관경별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61%이상이 500mm미만 관경인 만큼 소규모 관경관로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기영 교수는 "하수악취 저감 중장기 대책과 실제 현장에서 집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평가해 우수한 기술에 부여한 ‘환경신기술인증’이 적용된 하수악취 제거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환경부 생환환경과는 소음진동, 실재건축자제(라돈등), 빛공해, 생활소음, 실재공기질, 층간 소음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나 감각 공해 중 하나인 악취분야는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자체 등에 대한 하수 악취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환경신기술인증’ 적용 하수악취 기술사용 공감대형성
이어 우달식 박사(계면공학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하수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신기술인증’이 적용된 하수악취처리 기술의 사용과 하수관경별 맞춤형 기술 적용 및 체계적인 악취저감 전담부서 설치,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대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조기철 교수(동남보건대학교 바이오환경보건과), 윤승규 교수(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한준욱 과장(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병국 처장(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하수도처), 권오민 이사((주)동일기술공사), 황상석 상무(가람환경기술㈜)등이 참여했다.
김대근 교수는 “악취방지법에 하수악취를 포함시켜 하수도악취관리지침을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환경문제라는 것은 오염자·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악취는 원인을 해석하기 어렵고 책임 규정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예산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기철 교수는 “스프레이식 악취저감기술은 물에 잘 녹는 암모니아, 메탄은 저감이 되지만, 하수악취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는 처리가 어렵다”면서 “저감장치의 저감효율보다는 배출되는 농도가 20ppb(0.02ppm)이하로 배출돼야 하는데 해당기술은 지주형악취제거 시스템만이 유일하다”고 했다.
윤승규 교수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 관로 악취 관련 지침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검증된 기술을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신기술인증 적용 기술사용을 강조했다.
권오민 이사는 “스프레이식 악취 저감의 일시적 차단 방안보다는 취기 물질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하수관로 흐름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으로 발생악취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전체 하수관망에 걸쳐 안전, 부식, 악취위험을 식별 대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상석 상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기술 제품이 지역업체의 성능이 낮은 일반적인 기술과 비교 평가돼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며 “악취 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있는 하수악취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은 환경신기술 적용된 지주형 악취제거 시스템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상무는 또 “저감하고자 하는 하수관거 구간에 적정한 탈취풍량 산정 및 저감시설의 처리 전·후 농도 비교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는 효율을 가진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병국 처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합류식 하수관의 분류식화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며 “하수관로 악취 발생원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선적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중립 관계되는 부분들도 고려해 악취저감 기술을 선정을 해야한다”며 “악취저감기술 성능검사 및 측정장비 정도검사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들이 악취문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하수도사업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대표한 환경부 한준욱 과장은 “스마트 악취 관리 시스템을 최적의 사항으로 구축해서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도적, 예산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교수는 토론 마무리에서 “환경부와 공단의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야한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재 발생되는 문제해결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수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예산 등이 발생이 돼야 하고 토론에서 많이 제시된 법적인 문제도 정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규 교수는 “의원 입법을 통해 위헌 가능성,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미리 따져 한층 더 정제된 법안발의가 가능함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심재곤 (사)환경·인포럼 회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제거 방안에 대한 자리로 하수악취 발생메커니즘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거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며 “발제해주신 이기영 교수님, 토론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담아 국회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