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기 보급 9000억 투입, 5조3000억 절감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40달러선을 넘어서며 ‘오일쇼크’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세계 원유공급량은 한정된 반면 수요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고도성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유가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 18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8일 이희범 장관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초청,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과 함께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더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특히 “오는 2011년까지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16개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해 고효율전동기와 조명기기, 인버터의 보조금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효율기기 보급에는 오는 2015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 고효율기기에 의한 전력수요 감축량을 51만kW에서 251만kW를 추가해 발전 및 송·배전 설비증설에 필요한 투자비 3조8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전력소비량은 2015년까지 880억kWh를 절감, 5조3000억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요관리 전문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고효율기기의 확산을 유연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한 전기는 사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고효율조명기기= 기존의 안정기보다 효율이 36% 향상되는 전자식 안정기와 백열전구에 비해 효율이 75%나 절감되는 안정기내장형 램프의 경우, 절전용량을 2kW이상에서 1kW이상으로 완화해 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또 FPL 32W용과 T-5용 전자식안정기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됐으며 지원 단가도 교체 시에는 신설의 50% 상향조정해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외에도 행정구역상 동일 또는 인근번지 내 여러 수용가를 단일 공사건으로 묶어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해 적당량의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면 자금이 지원되는 등 범위 확대로 보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고효율인버터= 전동기의 압력을 출력과 같도록 주파수를 조절함으로써 전력을 절감시키는 고효율기기로 지원대상 범위가 절전용량 10kW이상에서 5kW이상으로 확대됐다.
설치지원금도 기존에는 kW당 19만8000원을 지급했으나 24만원으로 올리고 별도의 보급장려금이 신설, 1차 수요자나 설계사무소, ESCO사업자, 최종판매자 순으로 1개 업체에 대해 kW당 4만원이 지원된다.
게다가 호당 연간 5만원이었던 지원상한액이 이번에 폐지되는 등 고효율인버터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고효율전동기= 현재 국내 전력소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동기의 경우도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면 지원보조금을 절전 kW당 19만8000원에서 24만원으로 21.2%가 상향조정됐다.
주요 용량별로는 3.7kW(5마력)설치 시 3만4000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던 것이 4만1000원으로, 7.5kW(10마력)의 경우 5만3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22kW(30마력)는 14만4000원에서 17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산자부 측은 이 같이 지원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표준형과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져 신규 설치는 물론 설비개체시에도 고효율전동기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김기남·장효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