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취약지역인 영남지역에서 당선된 최철국 의원. 탄핵의 역풍에 힘입어 대통령의 고향에서 당선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2년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해서도 42.3%의 득표를 기록한 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듯 하다.

최 의원은 산업자원부의 현재 조직으로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불과 2개 국이 산자부 소관 법률 63개 중 28개, 대통령령 60개 중 28개, 산업자원부령 56개 중 23개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관련된 업무부서 산재돼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현 조직의 확대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담당 차관을 두거나 하나의 독립된 ‘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했던 나라들이 전기요금 인상, 광역정전사태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현재의 발전경쟁 체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전력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김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실제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초선의원으로서 17대 국회를 맞이하는 소감과 첫 의정생활을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시작한 이유는.

▲ 공부하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의 기대를 하늘처럼 받들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가 보스정치였다면 17대 국회부터는 명실공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정통 민주개혁세력이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주었다. 열린우리당은 명실상부한 여당답게 정책국회를 만들어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자원위원회를 택한 것은 국가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김해를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산자위를 통해 참여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차질없는 수행하고, 기간산업 중의 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 증대, 17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 선정,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지속적 증대와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산업의 뿌리이자 고용의 산실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아젠다 해결에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 에너지 담당 차관제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추진 계획은.

▲ 선진국들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5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우며 다가올 에너지 위기, 고에너지 가격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자금과 군사력, 정치력을 갖고 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과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동력자원부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자원 정책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 통합시킨 이래 에너지 담당 조직과 인력을 계속 축소시켜 현재는 1실, 2국만이 남게 되었다. 불과 2개 국이 3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에특,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용하고, 산자부 소관 법률 63개 중 28개, 대통령령 60개 중 28개, 산업자원부령 56개 중 23개를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기형적인 구조임과 동시에 에너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의 순환보직제는 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연구개발 분야는 관련 부서가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담당 차관제를 신설해 그에 맞게 실과 국을 증원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의 백년대계를 수립·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독립된 ‘부’를 두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판단이다.

한마디로 현재 조직의 확대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에너지위원회 설립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전반에 대한 견해는.

▲ 한전이 수직통합독점체제로 운영해 왔던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값싸고 질좋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왔다. 반면 90년대 중후반에 전력산업 분야에 경쟁체제와 민영화를 추진했던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이태리,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은 전기요금 인상, 광역정전사태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사례를 따라 한전을 부문별로 분할하고 민영화시켜 경쟁체제로 만들겠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은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참여정부 하에서 노사정이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8개월여에 걸쳐 해외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집중 토론을 거쳐 배전분할 중단에 합의한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향후 현재의 발전경쟁 체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전력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바뀐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변경이 노사정 합의에 의해 이뤄진 만큼 설득력은 높지 않다고 본다.

또한 구조개편의 효과가 확실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경쟁이론만 갖고 추진하려던 가스산업구조개편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존 계획에 얽메이지 말고 노사정이 함께 가스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실업 증가, 내수 부진, 체감경기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대적으로 정부 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에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업종과 경영상태에 맞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용장려금 지급, 경영지원 쿠폰 발행, 네트워크론 시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적극 지원 등 이전과는 차별화된 많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여당의원으로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적극 도와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 병행 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김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실제 현장의 요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원자력 발전과 원전수거물센터 건립 등에 대한 견해는.

▲ 국내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는 준국산에너지이고, CO2 배출량도 지극히 적어서 기후변화협약에 적합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원전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당장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원자력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원전수거물관리센타의 건립은 필수다. 세계적으로 원전수거물센터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의 입지 선정 작업이 모두 실패했다. 정부 정책이 투명하지 못했고,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으며, 국민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원전수거물센터는 안전성과 기술성에 관계없이 국민들, 특히 입지 후보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피시설이 될 사유가 충분하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또한 충분한 보상책을 준비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향후 계획과 국민들께 한말씀.

▲ 산업자원위원회는 무역, 투자,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특허 같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와 관련 공기업들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다. 산자위원회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앞서 말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주요 현안들 각각에 대해 실현가능한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현재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신을 넘어 혐오에까지 이른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의 미래이자 직접 실생활과 연관되는 사항인 만큼 정치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애정과 질책을 보내주길 바란다. 국민의 감시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힘도 나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번 17대 국회에는 돈은 없지만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성했다.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국회, 열심히 일해 경제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출생 : 1952년 12월 30일
학력 : 서울대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약력 :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경상남도 도지사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설 의전국장
경상남도 문화관광국장
민주당 김해시장후보출마(42.3%)
17대 국회의원 당선
열린우리당 경남도중소기업특별위원장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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