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국민 공감 통합 물 관리’ 비전 설정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국민 공감 통합 물 관리’ 비전 설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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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전 예방 중심 물관리 패러다임 구축“ 목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금보다 나은,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통합 물 관리’ 비전을 설정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전 예방 중심의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 복지 향상에 기여 한다’는 목표를 추진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세종대학교 총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은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을 밝혔다.

배덕표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 물 관리 이행에 필요한 국가 물관리 정책 방향 확립 및 거버넌스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 물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운영규정 및 물 분쟁 운영 세칙 등 의사결정체 마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공·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대내외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심화, 물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물 관리 여건 악화, 지역 간 물 서비스 불균형 및 새로운 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 물 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위원회에 바라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정계에선 부처 간 경계를 뛰어 넘고 지자체를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물분쟁 조정 기능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 시민단체에선 기존 정책의 승인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외협력 기능도 활성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기관에선 로봇, AI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한 감시, 예측, 분석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계에선 용수절감과 다목적 이용 논위에 앞서 농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추진이 급선무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학계에선 국가의 물관리 이슈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국가 물관리 이슈 해결 선도를 위해 전문성에 입각한 위원회 의사 결정 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물관리 이슈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유역위 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 완성,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및 정례화, 대외 홍보 강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비전과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장기 미해결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 유역 물문제 해소와 갈등 예방, 미래 물 분야 현안 선제적 대응, 법정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장기미해결과제인 녹조원인 규명과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유역 물관리 제도 개선, 농업용수 관리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유역 물 문제 해소와 갈등 예방을 위해 유역 거버넌스로 물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물 갈등 조정·합의를 위해 과학적 사실과 전문가 판단에 입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유역별 거버넌스 포럼으로 상시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미래물분야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가뭄·홍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생활·공업용수 부족대비, 다각적인 수자원개발, 과거보다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방어목표 설정, 인프라 지속 확충과 물관리 기술개발 투자 확대, 물 분야 탄소중립 실천방안 제시 등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순환)계정, 통합 물관리 재정체계 구축연구, 그린 인프라 체계적 적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도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물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국내 기업의 세계 물 시장 진출 지원 등도 추진한다.  

배덕효 위원장은 “법정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추진하고, 제 1차 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차별 이행상황 평가로 통합 물관리 이행관리와 함께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유역 물관리 최상위 전략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물 관련 법정계획(안)에 대한 국가·유역 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해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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