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과정 등 각종 규제 ‘걸림돌’… 입지 적절성 협의단계서 난관 봉착
“정부 주도 해상풍력 입지 계획 제도 도입해야 ‘2030 목표’ 달성 가능”
기후솔루션, 국내 해상풍력 보급 인허가 현황 종합 분석 첫 보고서 발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단 4건만이 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막혀 있는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낙후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인허가 현황을 종합 분석한 첫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20GW가 넘는 해상풍력사업이 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12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보다 1.7배가량 많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이 가운데 고작 548MW(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저조한 성적표의 결정적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70개로 용량은 약 20.8GW에 달한다. 하지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70개 사업 가운데 실제 최종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현재까지 단 4곳에 불과하다. 이 중 2개(95MW)는 종합준공까지 모두 마쳐 상업운전 중이고 나머지 2개(453MW)는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 그밖에 나머지 66개 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 걸려 막혀 있는 상태다.
기후솔루션은 인·허가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해 어느 단계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입지의 적절성을 관련 행정기관(부처)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인·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많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확보와 관련된 인·허가는 예측가능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커 특히 진척이 어렵다. 그럼에도 현행 인·허가 구조상 중후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선 인·허가를 통과해 놓고도 중후반에서 진행된 사업 전체를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전에 정부 단위로 해상풍력 적정 입지를 계획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덴마크와 독일 등 해외 해상풍력 강국 사례와 대비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상풍력을 합리적이면서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불확실성으로 사업적 부담이 크고 인·허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입지 인·허가를 국가가 주도해 어업 및 환경에 영향이 적고 풍황 등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부지를 지정한 뒤 사업자를 입지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세계적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 독일 등은 이런 입지 인허가 방식을 도입했다. 기후솔루션은 또 여러 창구로 나눠져 있는 인·허가 단계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을 빠르고 올바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계획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입지를 통해 환경·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해상풍력 부지로 지정하면 기존의 인허가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