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지속된 국제유가의 고공비행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테러, 이라크사태 등의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다시 급등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커 고유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국제 석유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 이하 에경연)은 지난 2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고유가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정책 세미나’에는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을 비롯 에너지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업계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 고유가시대의 신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적 특성변화를 진단하고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1, 2부로 진행됐으며, 1부 ‘세계석유시장 진단’에서는 ▲이문배 에경연 연구위원의 ‘최근 원유시장 동향과 유가 전망’▲김재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이라크전쟁 이후 석유위기 우려와 대응 전략’▲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석유시장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이복재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의 ‘석유위기 대응의 신사고 전략’ ▲문영석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원유시장 동향과 유가전망’이란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문배 연구위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테러 등 우발적 사태의 결과로 단기적 쇼크발생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오히려 1,2차 때보다 파급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라크전쟁은 경제중심적 국가 전략이 충돌한 21세기 첫 전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에너지안보는 21C 동북아 안보의 화두로 더 이상 시장논리에만 의존해선 안되고 장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해 발생가능 한 석유위기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비상사태시 에너지 긴급공급을 위해 동북아시아판 IEA의 창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정부가 각종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에너지소비 패턴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 에너지절약 의식을 끌어 올려야한다”고 지적하며 “ 에너지 안보를 걱정해야 할 만큼 비중이 크다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키워야한다”고 제안했다.
장건 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의 고유가는 단기적인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유가상승의 원인”이라면서 “중동내부의 정치·경제 문제와 이라크 테러, 중국의 경제성장 등의 불안정 요소로 인해 향후 10년가량은 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재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석유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공급교란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기존의 ‘천수답’대책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석유안보를 ‘내셔널 아젠다’로 부각시켜 단일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하는 등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영석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을 육성, 에너지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북아 에너지협력 등 대외 개방형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 부상을 제안 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은 “석유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국가는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문제의 핵심을 찾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현재의 위기는 위험한 기회로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에너지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반짝 행정을 꼬집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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