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시민·환경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 계획은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14.5%보다 더 높여야하는 상황에서 11.4%로 오히려 낮추고 국외 감축이나 CCUS 등 실제 감축 효과가 불분명한 수단을 상쇄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케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전환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배출량이 기존 NDC에 비해 조금 증가됐지만 석탄발전소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여전하다”며 “석탄발전은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IPCC가 강조한 결정적 10년을 허비할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전반기의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고 후반기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누적배출량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의 감축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기본계획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산업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위험을 모두 몰아준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발전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정체 등 전환 부분으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등에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이런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더 빠른 퇴출이 필요한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조차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정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원자력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를 더 줄여줬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