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이 28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기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사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부문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 1억8800만톤 감축하겠다고 했고, 실행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330만톤, 2030년까지 1억5000만톤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330만톤 감축은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게 3년 동안에 5배를 몰아서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떠넘기기식 실행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오히려 800만톤을 늘려잡았고, 특히 석유화학분야에서 늘렸다"면서 "산업분야 탄소배출량을 발전분야에서 400만톤 줄이고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400만톤을 구입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높인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대에서 18.6%로 이미 낮추었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리의 온상인 양 전면적인 뒷조사를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량의 송전망 연결조차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을 억제하고 탄압하면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분야에서 400만톤을 추가감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제감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정권이 국제감축분을 400만톤으로 늘려 잡은 것은 당장의 국내 탄소배출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김정호 의원은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U 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RE-100 의무화가 부품업체까지 확대되고, ESG 경영 의무화로 한국산업의 수출 경쟁력의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윤 정권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차기 정부와 해외에 책임을 떠넘기는 공허한 실행계획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 후 다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검증된 감축 수단을 확대하는 실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는 되살아나는 기후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한국경제의 통상경쟁력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대응, 인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