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점육성 '광산업' 연구개발 부진
광주시 중점육성 '광산업' 연구개발 부진
  • 송현근 기자
  • song@energydaily.co.kr
  • 승인 2004.11.1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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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받고도 성과물 못 내...예산만 낭비 지적

광주시의 중점 육성산업인 광산업 연구.개발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광산업 관련업체는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고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1단계(2000~2003년)광제품기술개발과제 성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산업 관련 지역 업체수는 지난 99년 47개사에서 2000년 93개, 2001년 154개, 2002년 160개, 지난해 190개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0년∼2003년까지 40여개 업체를 선정, 45억원의 예산을 연구 개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광산업체 39개 회사중 13개 업체의 경우 업체당 5천400만원에서 1억6천900만원까지 총 13억5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고도 제품을 생산, 시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 업체 가운데 7개업체의 경우 연구개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광제품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지원 예산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7개 업체 중 K업체 한 군데만 7천800만원을 회수했을 뿐 나머지 업체에 지원된 6억2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30% 가량이 제품을 시판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후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중간 평가와 수시 점검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예산 낭비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연구.개발비가 회수되지 않은 6개 업체는 부도 등으로 인해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5년동안 신규 과제 참여 제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광산업 육성 2단계인 2004~2008년 광산업체 50여곳에 연구·개발비 113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2단계 개발비 지원 업체는 과제를 공모해 1차로 산업기술평가원의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심사하고 2차로 산업자원부에서 심의한 뒤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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