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 리베이트 예산집행 연내완료 불투명
조명기기 리베이트 예산집행 연내완료 불투명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4.11.1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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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난해와 같이 연말 수요 급증, 무리 없다”
"저소득가구 조명기기 개체 시범 사업도 한 몫"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베이트제도 자금의 올해 총 예산 120억3000만원 중 10월말 현재 지원된 금액은 약 55억원에 불과해 연내 예산 집행 완료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측은 남은 두 달 동안 예정된 지원 금액과 한전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7일부터 연말까지 리베이트 자금 중 20억원을 책정, 저소득가구의 저효율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한다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 총 자금의 연내 집행은 무리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돼는 저소득가구 조명기기 개체獰汰?그동안 한전에서만 리베이트 자금을 운용해 왔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에관공에서도 10억원의 예산을 부여받아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이승윤 수요관리실 과장은 “2003년에도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리베이트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며 “지난 8월 리베이트 지원제도의 개선에 의해 교효율조명기기 교체 설치시 신규보다 리베이트를 50%이상 더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 연내 완료에 있어 미세한 차이는 발생하겠으나 현재 리베이트 자금 신청 접수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10월말 현재까지 리베이트 자금 운용이 미흡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경기의 악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면서 “아직까지도 리베이트 제도에 대한 저변 확대가 충분치 못한 것도 원활한 자금 운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 “실질적으로 수요자들로부터 지난해 교체를 완료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다며 지금 리베이트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는 문의전화가 수차례 이르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제품 설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내년 리베이트 운용자금을 더욱 높게 책정해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으로 계획 중인 ‘저소득가구 조명기기 개체사업’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저소득층의 거주공간에 대한 전력 효율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및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리베이트 예산 확대는 올 하반기에 신규로 지정된 FPL 32W 및 T5용 전자식안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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