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소비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나라도 드물다는 생각이다.
지난 1993년 동력자원부와 상공부를 통합할 당시 야당은 흡수통합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원정책은 실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상공부와의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의 상위조직을 보면 당시 동자부 출신은 거의 없고 상공부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원관련 전문가들이 도태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어 듀바이유 기준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은 고작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하고 관세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당연히 예상했던대로 국내 유가안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제유가 급등락 등 비상시 국내유가안정을 위한 유가완충준비금을 매년 적립해야 함에도, 그동안 저유가 시대에 안주해 소홀히 한 탓에 1995년부터 시작해 제3차 정부비축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총2조2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했으나 2004년 10월까지 5100억원에 불과해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데도 집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유가상승은 석유관련 제품가격의 급등 → 경제상황 악화 → 물가상승 →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제유가 상승분을 우리 국민이 떠안게 하는 우(愚)를 범했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과 예산이 태부족하고 태양광, 풍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에너지 보급에 따른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목표만 정해 놓고 예산지원은 거의 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 결과 기술개발투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4%수준이며, 기술수준은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기술개발투자가 저조하고 보급을 위한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1999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발전부문만 추진하고 배전부문은 설득력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 중단됐고, 가스산업구조개편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또 한해를 넘기게 됐다.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NG직도입은 포스코, SK, LG에 이어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의 LNG직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PNG사업도 2003년 11월 한ㆍ중ㆍ러 3국이 가스가격 부분을 제외한 3개국 공동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 LOI(구매의향서)를 체결했으나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통합 가스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때까지 동 사업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렇듯 에너지 산업의 난맥상이 초래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부재에 있고 에너지 정책의 부재는 에너지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한개 부처의 실(室)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에너지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재조정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개편을 통해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석탄 등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장기종합대책을 세우고 투자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휘발유가격 중 세금 비중은 약 64%로 OECD 평균 59.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국민소득 기준(GNI)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100일 경우 미국 13.7%, 일본 32.3%, 영국 53.5% 등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545원/리터)를 150원 정도 인하해 총 세금 부담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면 국민 전체적으로 연간 약 2조원, 차량당 26만원 가량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종간 가격체계도 유류세 인하를 전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원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 관련 조직과 예산확보로는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기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에너지부나 에너지청을 신설해서 자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상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