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던 2004년이 눈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다. 3/4분기까지의 중국경제 통계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미 일본을 초월하여 세계 3위의 무역대국이 되었고 대외무역총액도 급격히 상승 (작년 동기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외화보유량도 5,145억 달러에 달해 세계 2위의 규모가 되어 인민폐 절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중국이 적당한 선에서 인민폐 환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5년 전 세계의 경제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 "인민폐가 절하될 것이다"라고 합창을 할 때 주롱지 총리가 아시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절대로 인민폐를 절하시킬 수 없다고 하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을 전후하여 중국경제와 관련된 화제 및 뉴스 중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거시조정"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있다. TV의 경제 채널을 보아도 "거시조정" 이라는 네 글자가 매 1분 간격으로 들려오고 모든 현상이 그로써 개괄되고 설명되니, 정말로 이에 대해 감탄을 금할 수 없으며 과연 이것이야말로 진정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생각이 든다.
국무원이 주도한 전국의 개발구에 대한 정리정돈은 "거시조정"의 대표적 조치로서, 전국 70% 이상의 "자칭 개발구"들이 임의로 개발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금지 당하였다. 동시에 은행들도 그들에 대한 "개발"을 명의로 한 거액 융자를 칼로 자르듯 중지해 버렸다.
국무원의 행정명령 및 자금원천 봉쇄에서 더 나아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진행한 불법행위들도 적발 당함으로써 전국의 토지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이 전면적으로 중지되기도 하였다.
개발구의 자금유통이 정체되고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들이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이 순조롭게 지급되지 않자 일부 지방에서는 시위 등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외자기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비준을 받지 못한 토지 위에 건설되는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지 당하였고, 시공허가를 받지 못한 공정들도 모두 중도에서 제동에 걸렸다. 본래 불량채권 증가 문제에 시달리고 있던 은행들도 일시에 돈줄을 죔으로써 기업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건축기계 등의 업종을 들여다보면 시공현장 상에 몇 만대의 건축기계설비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장、유통、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년 가량의 재고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등, "거시조정" 전에 "득의 양양하게 잘나가던" 모습과 비교하면 갑자기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상 중국정부는 불법 개발구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 규정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 철강、시멘트、펄프、석유화학 등 대형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정부 기관의 명령으로 연기 또는 중지 당하였다.
이들은 사실 중앙 정부가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GDP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도록 유도하는 과열경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 중국인민은행에서도 최근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인상(0.27%)을 발표 하였다.
아무튼 "거시조정"이라는 말은 정부에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쩔 도리 없이 "경기가 회복된 후 다시 보자" 라는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시조정"에 들어간 2004년 하반기의 상황들이다.
이렇듯 중국이 "거시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 는 3사분기의 경우만 보아도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고, 1-9월 중의 성장률은 9.5%를 기록하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방면에서도, 3사분기 투자액은 작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고 2004년 1-9월 사이에는 27.7%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 경기의 영향으로, 일본의 경우 철강 부족으로 인해 빌딩 건설이 일시 중단되고 자동차 산업도 임시 생산 중단되는 한편,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등 원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폐지까지도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어 제지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현상으로 인해 이들 원재료 공급 관련 업계는 유래 없는 호황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중국의 "거시조정"이 일본 등 해외의 경기 및 시장수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계속하여 인민폐 절상 문제를 들여다 보자. 1997년 이후 아시아、남미、러시아 등에서 겪었던 금융위기와 다르게 이 문제는 주로 세계적인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인민폐가 아무리 변동이 없다 하여도 부시정부의 "쌍둥이 적자 (재정、 무역)"로 인해 달러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와 연동된 인민폐 환율도 그 영향으로 실제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세계 각국으로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후진타오 주석이 "환율조정을 연구 중"이라고 말한 것도 부시 정부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향후 달러 가치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004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3위의 무역대국이 되었고 세계경제대국의 모습도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특징은 EU、미국、일본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4.9%인 중국의 무역 구조 중에서 EU의 지위가 뚜렷이 향상되었고, 10년 이상 중국을 주요 무역 대상국으로 하던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해 1-9월 중 8천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액이 완전히 평형(39억 달러 흑자)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경탄할 만한 사실이고, 그 중 가공무역의 비중이 수출의 55%、수입의 39%에 달하는 것도 특징적이라 할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 하에 인민폐의 환율 조정 문제는 그 변동폭의 확대 및 상술한 주요 화폐들의 연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연쇄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의 무역액 중에서 외자기업의 수출、수입 비중이 모두 57%에 달하는 것 또한 인민폐 평가절상으로 인해 발생할 파급효과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외화대출、외화현금 보유액과 외화거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인민폐가 절상되면 외화현금 등에 평가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수출제품의 원가 상승 등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러나 인민폐 평가절상으로 유발되는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에 의한 국내수요 확대 효과를 고려하여, 중국은 무역적자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도 극히 가까운 시일 안에 환율 조정을 시행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2005년 중국은 100% 외국투자의 소매업、도매업 등 상업기업에 대한 문호를 전면 개방하면서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도 부각되어 세계경제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는 국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국유기업의 개혁、금융기구 불량채권 등 문제들이 안팎으로 산적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 석교 / chishuojiao@shcs.com.cn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상해교통대학 MBA
㈜쌍용 물자부 근무, 경인상사 해외영업부 근무를 거쳐 현재 상해화종컨설팅서비스유한공사(?베빽爐慄璂륩蛟唐掘무鱇 / www.shcs.com.cn)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