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설 사후관리 ‘뒷전’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후관리 ‘뒷전’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1.04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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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렬 의원, 정부차원 특단의 대책마련 주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융자 및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폐업을 하거나 수리관련 부속품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보급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최근 발간한 ‘산자(産資)를 위(爲)하여’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보급사업은 초기투자비가 높아 초기단계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사후관리나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지 민간기업 일부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필요시 A/S를 전담하고 있지만 A/S관련 현황 파악은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업체의 경우는 A/S관련 내용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인 사후관리 A/S망의 구축과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하며 현재 생산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 의원은 또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인증사업 및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후관리 방치실태 사례로는 △대전 태양광가로등 설치(98) 18개소 중 7기 정지 △경기 태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 설치(2000) 34개소 중 4개소 수리, 1개소 정지 △강원 태양광가로등 보급(98) 5개소 중 3개소 정지, 1개소 폐기 △경남 와도 태양광발전(2001) 75kWp정지 등 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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