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해외행',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의원들 '해외행',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01.0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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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해외행을 두고 말이 많다.

정기국회도 모자라 임시국회까지 열고도 정쟁에 매달리느라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무슨 염치로 외유(外遊)에 나서느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4대 입법 문제로 대치했던 여야는 1월 한달 동안 20여개팀에 줄잡아 100여명의 의원들이 외국에 이미 나갔거나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위원회도 사정이 허락하는 위원별로 2개반으로 나눠 한개반은 10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15-1 광구를, 다른반은 10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의 '말라야 화력발전소'와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를 돌아볼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돼 감사에서 지적되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 없이 그저 관광차 나가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기자는 이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선 외유의 성격이 예전과는 상당 부분 달라졌다고 본다. 흔히 생각하는 관광이나 골프 등의 목적이 아닌 산업시찰의 목적이 크다.

일부에서는 관련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방문후에는 의원들이 아닌 실무진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해외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또한 '의원외교' 통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일반적인 외교통로는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양국간 혹은 다자간 진통을 겪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막후 협상 통로를 열어줄 수도 있고, 한층 원활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한다.

물론 그들에 대한 감시의 눈과 비판의 끈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격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지나친 의정활동 감시는 의원들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국회 관계자의 항변도 귀담아 들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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