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방폐장 희망이 보인다
[독자투고]방폐장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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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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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정부는 중ㆍ저준위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의 현지 이전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9년째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기만 했던 원전센터 확보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된다.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하는 자원빈국이면서도 우리들이 값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 국가전력의 40%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원전수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19년째 원전수거물 처분장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해왔다.

원전수거물 처분장을 제 때에 건립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자력 발전을 중지해야 하고 10년 후에는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 원전센터 건립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금번 발표를 했다고 생각한다.

원전수거물 처분장의 성공적인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지자체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원전센터 건립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차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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