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적 난제 해결해야
[독자투고]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적 난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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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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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원전센터 선정절차 발표를 앞두고 최근 녹색연합 등 중앙 9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초록행동단이 부안사태 이후 잠잠하던 원전센터 건설 반대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비민주적으로 원전센터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원자력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공언하며 정부와 맞부딪쳐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원전에서 임시보관중인 원전수거물의 포화가 임박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반드시 국가 종합관리를 위한 부지선정을 끝내야한다는 입장이며, 지난 9일 중저준위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의 현지 이전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을 확정 발표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처럼 논란이 분분한 원전센터 건설사업은 국가 에너지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 두드러진 활발한 활동과 함께 정부의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는 환경단체가 또다시 구태의연하게 발목잡기식으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원전센터가 입지하는 지역의 경우 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보상비, 공사비, 지역개발사업비 등의 대략 1조원이상 규모의 집중 투자로 엄청난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원전센터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렇다면 환경단체 및 해당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도 믿음이 안 간다면 덕망 있는 학자나 기술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강 내지 보완하도록 요구하면 될 것이다. 또 원전센터로 인해 지역의 청정 이미지 등에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부에 요구하면 될 것이다. 안전성 보강이나 경제적 지원 요구는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묵은 국가적 난제인 표류하는 원전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팽팽하게 대립하며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가뜩이나 경제 불황 등에 따른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국민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이로운 것인지를 양자가 상생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명수 mslee20@ne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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