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등 5개 공기업 44개 자회사 대상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부터 한국전력,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과 이들 기업의 자회사 44개사를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0개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달 16일까지 한달 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전력은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특히, 자회사에 대해 자금 및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거래상의 불공정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에서 불공정한 계약제도나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내부거래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