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협회 선거가 정치판을 닮아 간다. 언제부터인가 선거 때만 되면 분리발주 악령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26일 한국전기공사협회 모 지회장은 수원 호텔 캐슬에서 개최된 ‘경기지회 대의원 전진의 밤’ 행사에 참석해 김용수 공사협회장 후보의 지지발언을 하는 가운데 이같이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정치판 선거전에서 간첩이 나타나고 비무장 지대에서 총성이 들려왔다는 주장이 악용되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공사협회장 선거에서도 분리발주라는 용어가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분리발주 의무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성사되기 어려운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당장 폐지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야 말로 공사협회가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 지회는 하나가 되었다”며 김용수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며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용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또다른 지회장은 “공사협회 선거가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과열되고 혼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용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분리발주 건이 선거전에 악용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주장이 일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그동안 조심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대응해 왔으나 일간건설의 보도로 표면화 된 것"이라며 "협회 직원들 모두가 (그러한 주장에 대해) 기가 막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자부나 통신공사협회 등도 분리발주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그 주장에 대해)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계에서 분리발주가 화두로 등장한 것은 지난 96년. 정부의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96년 7월 전기공사업계와 통신공사업계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지난 2000년 9월 23일 건설교통부가 CM(건설사업관리)활성화와 관해 사업자의 영역을 시공부문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건교부의 건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관련 업계는 건산법 개정안이 CM(건설사업관리)활성화와 관련, 사업자의 영역을 시공부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분리발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 전기공사업체를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수)’를 결성하는 한편 2000년 11월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전기공사협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오는 1월 31일 광화문에서 통신공사협회와 함께 1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리발주 문제가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등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사업계는 정부가 지난 2001년에는 분리발주 위반행위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며 분리발주 의무 제도를 강화한바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사협회 관계자는 “1월 31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집회신고서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천 정부청사가 아닌 광화문이 집회장소로 선택된 이유에는 국무총리실이 있는 정부종합청사와도 가깝고 규제개혁기획단이 위치한 이마빌딩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청와대도 광화문과 가깝다.

박해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