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아 국가 에너지안보 계획을 수립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미국은 에너지 소비의 67%에 해당하는 운송부문의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을 유럽연합은 유로 존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욱 많다.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석유의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교토의정서 발효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이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화석연료 비율은 85.4%나 된다. 따라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가격이 더 크게 오르거나 사용량 규제가 시작되면 그 충격은 감당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풍부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소용량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연구의 대상이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에너지 안보,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기후변화협약 대처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 유일하다. 그러나 원자력은 전력량의 40%를 담당하는 등 국가 에너지 안보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도 시민/환경단체의 맹목적 반대와 지역이기주의에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원전을 추가 건설하며 에너지 안보와 지구온난화 방지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로써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원자력발전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고의 안전성 확립을 통하여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각이 좀 더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진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