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지 확고, 예정대로 진행될 듯
정부의지 확고, 예정대로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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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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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처리 관심집중 검토과정 진통 예상

국회 상임위 처리 관심집중 검토과정 진통 예상
전력노조 전면파업 장기화 우려...
전력공급 크게 지장없어도 타격 예상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려운가운데서도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법안 처리는 그러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23일 토론회를 통해 여론수렴에 나서기는 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돼 안건을 다루게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전국전력노조는 현재 전면파업에 들어가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노조에서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면 전기요금 인상, 국부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 후 우려한 고용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욱 법안통과 저지에 전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입고 공공분야 구조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에 온힘을 모으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현재 무엇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산자부는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여론형성에 일조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관련법안 국회통과의 호기라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력노조의 전면파업에 대해서도 전력의 특수성을 감안,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측과 대화를 유도하면서도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산자부에서는 또 만약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더라도 한전의 민영화는 당초 계획에 따라 분할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가 진행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대처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이번주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으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국회통과가 이루어질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전력산업의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국회처리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