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전력산업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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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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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완전경쟁 체제로
▲ 국회차원에서 처음으로 23일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2009년 이후 완전경쟁 체제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이 관련법 국회통과를 앞두고 긴박감을 더해가고 있다. 전력노조는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등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대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관련법안의 검토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를 해야된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아 산자위원들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본격화 하고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국회처리와 관련, 본지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과정을 정리, 요약했다.

편집자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 송전, 배전사업을 분리, 발전과 배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여건이 달라 추진 형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구조개편 틀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구조개편 사례를 종합, 우리실정에 맞는 구조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방법론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된 것은 지난 94년.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된 세계 각국의 모형을 참고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94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 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의 기관에 의뢰,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97년 6월부터 98년 11월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98년말까지 12차에 걸쳐 구조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99년 1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공표했다.


구조개편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배전·판매부문을 단계적으로 분할, 민영화해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의 직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위해 전력거래소를 설립, 전력을 상품처럼 거래하고 전기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1단계로는 오는 2002년까지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전력 판매가 이뤄지도록 한다.


2단계는 2003년부터 2008까지 배전부문의 경쟁을 도입한다.

전력판매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송전망을 개방,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게 된다.
3단계는 2009년 이후로써 완전경쟁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배전망을 개방해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해 공급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전력산업의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편을 통한 효과로는 전기요금의 하락, 서비스 품질향상, 효율성 제고 등을 꼽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쟁 촉진을 통해 전기요금이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발전, 배전, 판매부문 경쟁도입과 송전부문의 효율성 제고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것으로 기대되고 정전피해배상보험 등 다양한 전력상품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전력산업 개혁이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이다.

이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0개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발전, 송전, 배전을 수직통합 독점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10개로 분리돼있으나 전기사업자연합회에 의해 1개회사처럼 움직이고 있으며 지난 3월 부분 자유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사용규모 2천kW 및 2만V이상의 고객에 대한 소매분야의 부분경쟁도입일 뿐 수직통합 독점체제라는 기본틀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미국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발로 메사추세츠, 뉴욕 등 28개주에서 자유화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는 전력대란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직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구조개편을 철회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호주는 수직통합 공기업의 구조개편은 있었지만 빅토리아주만 분할된 발전회사를 민영화했을뿐 나머지 4개주는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독일, 그리스, 베네룩스 3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한채 완전 또는 제한적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등은 기존의 수직통합 국영체제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완전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형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돼 자동폐기됐으며 올해 다시 일부 보완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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