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월초 전력공급, 애로사항 해소 노력
교토의정서, 시나리오별 협상 대응논리 마련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12.3% 증가한 2850억달러, 무역 수지는 2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1월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22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올해 세입예산은 2조8265억원, 세출예산은 4조918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실물경기와 관련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속도가 경기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소비는 최근 소비심리 호전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되고 설비투자 역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 및 선행지표 호전 등을 볼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고유가와 높은 원자재가격, 환율 하락 등으로 올해 수출여건은 다소 불리한 편이지만, 수출 호조세 유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환위험관리와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주력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원유자주개발률을 2008년 말까지 10%로 확대함과 동시에 중동 주요 산유국의 출하시설·수송로 테러 등 돌발요인에 의한 수급차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며 “수급차질시에는 IEA와의 공조를 통해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 조정명령,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와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협상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협상대응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또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2010년까지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중핵기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시장규모와 파급효과 및 기술력 등을 감안해 4개 유형별로 구분해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과 판로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신뢰성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될 경우 부품·소재산업의 수출비중이 지난해 43.8%에서 오는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의 또다른 애로사항인 원자재확보 지원을 위해 산자부는 중소기업용 철강재 공급을 확대하고 결제조건을 우대하는 한편, 원자재 비축규모를 20일에서 25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철강 등 4개 업종별 '원자재수급협의회' 를 통해 대기업이 가격인상 요인의 일부를 흡수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공산품·농산물·서비스·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확대 및 교역자유화를 위해 올 12월 타결을 목표로 한 DDA협상이 진행중이며, '선진형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EFTA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ASEAN과는 지난 2월부터 2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을 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1월부터 예비협상을, 멕시코·인도·러시아 등과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각종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이르면 3월초부터 개성공단에 전력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최종 유치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투표지역은 자율신청과 지정방식을 통해 선정할 것"이라며 "절차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향후 출범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 등의 참여하에 종합적인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자원위원들은 최근 환율 등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수출 타격,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 신고리 1·2호기 승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 부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