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공회전’
시작부터 ‘공회전’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2.25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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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기술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쉽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 정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 한 법규로 판로가 막혀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허사가 돼 버리기 일쑤다.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의 공공기관 신기술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중소기업 사장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기대가 컷 던 만큼 실망도 크게 마련인가 보다. 제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기존의 법과 상충되는 바람에 관련업계의 공방으로까지 전개되는 한편 애매모호 한 법규로 인해 유권해석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가진 전문성과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최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에 비춰볼 때 현실을 도외시 한 경우도 있다보니 아직도 우리의 관료들 수준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 시행의 초기이므로 이제라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의 정책 기획의도와 방향대로 신기술이 활성화 돼 중소기업 사장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세계를 향해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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