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법 통과되면 급진전 예상, 공기업 구조조정도 활기 뛸 듯
내년 2월경 전기위원회, 발전자회사 설립등기 완료 등 일정 따라진행
한전 노조 전면파업 등 노동계 동조파업 우려, 전력수급 영향 등 불안감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조개편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활기를 띠게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안 통과 후 전기위원회 설치 등 법안 내용대로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나 당장의 큰 변화는 감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전력이 설립된지 올해로 39주년. 내년 창립 40주년을 기해 한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거대 공룡으로 불리우고 있는 한전은 이제 각 부문별로 분할돼 민영화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의견대립도 없지 않았으나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는 이제 보다 현실화된, 구조개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전력분야에도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해 오거나 완료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독일·일본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추진중이거나 완료단계에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러나 아직 그 역사가 짧고 각 나라별 법령 등 여건이 달라 뚜렷한 표준 모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호주, 영국 등 선진국 구조개편 사례를 분석,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구조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당수에 달해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다분한 실정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의에서 의원들은 한전의 민영화는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구조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의원들은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우려 부작용 대비책의 철저 강구, 해외 헐값매각 방지책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 기간을 늦추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력노조도 한전 민영화를 3~5년간 연기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구조개편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 더 이상 늦출수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전력노조는 전면파업 투쟁을 선언하며 4일부터 강행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의지와 여론에 밀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력노조의 전면파업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져 장기화 할 경우 새로운 국면에 처할 소지도 없지 않다. 정부에서는 전면파업에 엄정 대처, 집행부 전원 구속은 물론 문제발생 노조원도 구속시킨다는 강경 대응을 밝히고 있다.

노조는 일단 3일까지 대화를 계속하면서도 중노위 조정에 별 기대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대화중에도 지난달 3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의 지원을 받으며 ‘공공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오후부터 서울역에서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집회를 갖기도 했다.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오는 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개월안에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발전자회사별 설립등기를 마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이면 전기위원회 설립 등 준비가 완료될 전망이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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