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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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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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말 정부 구조개편 방침결정
94년 7월~96년 6월 한전 경영진단 실시>
(실시기관: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진단결과 민영화 단계적으로 추진하
되 민영화 추진의 기본전제로 전력산업구조개편 필요성 제기
97년 6월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구성 운영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명 구성. 98말까지 12차례 구조개편 방안 논의)
98년 7월 구조개편 추진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방안 확정
11월~12월 학계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99년 1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10월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 등 3개법안 국회 제출
12월 15대 국회서 관련법안 자동폐기
2000년 7월 24일 관련법안 일부보완 16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상정
11월 7일 신국환 산자부장관 한전방문 구조개편 추진 독려
11월 9일 전력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파업예고
11월 17일 전력노조 전면파업 찬반투표실시, 파업결정
11월 23일 중노위 조정, 29일까지 조정기간 연기 노, 사 합의
11월 28일 한나라당 조건부 원안통과 동의 결정
11월 29일 한나라당 법안통과하되 1년유예 명문화로 당론 변경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산업자원부 노조 전면파업 대비 전력수급 비상대책상황실 가동
한전 사상최초 적색경보 발령 중노위 조정기간 3일까지 재연기
12월 1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12월 4일 산자위 구조개편 관련법 심의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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