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검찰 77곳 적발… 무자격 건설업체 자본금 대납, 자격증 대여
자본금이나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전혀 없는 무자격 건설업체를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자본금을 대납해 주거나 기술 자격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부실건설업체를 만들어준 전문 알선업자 4명과 부실건설업체 77곳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태희)수사과는 29일 무자격 건설업체 설립 및 등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상법, 위반 등)로 전문알선업체 한솔M&A대표 김모(37), 금강산업대표 김모(41)씨 2명을 구속하고 승보 M&A대표 김모(34), 석창대표 윤모(42)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 전문알선업체를 통해 부실건설업체를 설립한 청광종건대표 천모(6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주)K건설대표 임모씨 등 76개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솔M&A대표 김씨는 건당100만~1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본금없이 건설업체를 설립하려는 건설업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납입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은행에서 보관증명서를 받는 즉시 돈을 인출해 가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47개 업체에 대해 179억9천5백만원의 자본금 위장 납입, 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86건, 건설공사업등록 40회 등을 대행해주고 2억8천여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청광건설대표 천씨는 지난해 3월 자본금 13억원을 위장 납입해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허위 채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대여 받은 국가기술자격증 8장을 이용해 지난 10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각종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
윤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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