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햇살에 신.재생에너지 시대 ‘만개’
봄 햇살에 신.재생에너지 시대 ‘만개’
  • 박해성 기자
  • phs@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1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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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소경제 전환 ‘전쟁’ 본격 돌입

▲ 에스에너지가 공사를 완료한 대구 신천고수부지 태양광발전시스템(사진제공-에스에너지)
노 대통령 국가에너지자문회의서 “경쟁력 분야 집중투자” 지시
청와대에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클린 에너지 보급의지의‘상짱

겨우내 얼었던 산하가 따듯한 봄 햇살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한 교토의정저가 발효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명명된 ‘자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봄기운을 이기지 못한 꽃들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만개(滿開)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 우리사회가 회석연료 시대에서 자연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 하나가 벌어졌다.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들어선 것이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지난달 4일 “최근 고유가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에너지 문제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실용화평가사업의 하나로 경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들어선 건물은 비서동 건물 가운데 하나인 여민3관. 이 건물 2층과 3층 남측과 동측 외벽에 태양광 전지판 190장이 설치되면서 15.2㎾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15.2㎾의 전력은 형광등 470여개를 밝힐 수 있는 양으로 하루 4시간 동안 가동되며 여민3관에 설치된 전등 용량의 20%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공사는 지난달 12일 공사에 들어가 31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 공사비는 4억3700만원이 소요됐고 산자부가 68.7%를 주관 기관인 에스에너지가 28.1%를 그리고 청와대가 3.2%인 1400만원을 부담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공개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발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일본도 지난달 말 공사를 끝낸 신축 총리공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립한 200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안)은 1666억엔이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배가 넘는 1조6660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이중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도입촉진에만 354억엔을 쏟아 붓고 바이오매스 등에도 130억엔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110억엔이 넘는 돈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보급, 구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인재 육성에 72억엔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부시 행정부의 신에너지정책은 가파른 속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01년 5월 국가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수소 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2년에는 수소 연료자동차 개발을 위한 수소연료구상을 발표한 바 있고 향후 5년간 17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3년 연두교서를 발표한 부시 대통령은 수소와 연료전지 강국 건설을 선언한바 있다.

미국의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연 평균 10.3%를 인상하고 있다.

올해 예산 12억4858만 달러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4억 달러 정도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수소.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64.9%에 달한다. 올해만도 9400만 달러에 달한다.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핵심 분야에만 72.7%인 2억95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도 지난 2002년 수소경제 개발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고위그룹을 조직했으며 향후 5년간 2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특히 오는 201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의 12%, 총발전량의 22%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아래 각국에 이를 독려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 ‘Low Carbon Economy’라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오는 2010년까지 180억달러를 투자해 총 1차에너지의 4.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미국, 호주, 이태리 등 22개국이 참가중인‘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국제파트너쉽’을 결성해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정부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수소?연료전지사업단을 발족한데 이어 오는 2040년이 진정한 수소경제로의 전환 초기라고 규정하고 ‘2040+’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청와대가 부담한 공사금액의 수치만큼이나 적은 2.3% 정도. 그나마 이중 95.8%는 폐기물과 수력이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0.05% 정도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0.33%를 끌어 올린다는 계획아래 지난해보다 66%를 늘린 3259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확대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자원 확보에 무게를 두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순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순방 후속대책과 관련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3월 2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산자부가 확정 발표한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의 핵심은 수소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올해를 수소경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에너지 및 산업구조 개편을 포함해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및 산업화 로드맵 등을 망라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 3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과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연료전지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쪽에 집중 투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면 “보급목표를 설정하거나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할 때는 시장성, 미래의 환경규제, 국내 기기산업의 대외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경제성을 평가한 뒤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오는 2011년까지 첨단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총 1차에너지 중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비전을 현실화 할 핵심 목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자부는 미국식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부담 경감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정부지원 체제를 구축해 목표 달성의 강력한 원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회석연료 중심에서 무공해 무한에너지인 수소경제는 오는 2010년 1000억 달러라는 환산치로 우리 삶과 직결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오는 2010년 수소제조 분야 500억 달러, 발전용 150억 달러, 가정.상업용 200억 달러 등 약 1000억 달러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2005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소경제 대비 종합계획 상반기 확정

0.33% 늘어난 2.63%로 비중 확대... 66% 증가한 3259억원 투자
에너지원별로 차별화 전략 추진... 기술개발과 산업화 적극 지원

산자부가 지난 3월 24일 관련 심의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를 ‘수소경제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소경제 이행 시나리오, 기술개발 및 산업화 로드맵 등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 보다 66% 늘어난 3,259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총 1차에너지의 2.6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정비해 보급효과를 높이고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개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태양열 A/S체제 구축 등도 추진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기업제도,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 연구센타 지원제도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이행기반 구축=상반기중으로 에너지 및 산업구조 개편,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산업화 로드맵 등을 망라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한다.

또 연료전지차(4대) 및 인공지능 연료전지로봇(2대) 개발, 수소스테이션 건설.실증(3기) 등 핵심 기술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가 결합된 청정에너지 실증단지인 ‘파워파크’를 조성하는 한편 가정용 연료전지와 초고효율 단열재를 활용한 미래형 고효율주택을 건설이라는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여기에다 조기 산업화를 위해 외국 소재업체의 생산시설 유치, 국내 부품.시스템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에너지원별 차별화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태양광=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과는 별도로 보급효과가 큰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ESCO기업의 진단?시공사업에 태양광 설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이미 완공한 40MW급 영덕풍력과 98MW급의 강원풍력 등 육상풍력단지 추진을 마무리하는 한편 육상풍력의 한계 극복을 위해 해상풍력실증단지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바이오=시범 보급중인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내 원료공급을 위해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한 유채꽃 재배를 추진한다. 산림청, 환경부 등과 협의, 폐기 간벌목재의 수거?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기반 확대=전문 기업제도가  도입된다. 시스템 업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선도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설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품 표준화?공용화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인증 설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융자지원 예산을 대규모 사업과 구분해 별도 책정?관리하고, 관세경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현실화도 추진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20MW), 풍력(250MW)에 대한 지원한도 해제를 검토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와 실적자료를 토대로 발전전력 차액지원지침 개정에 대비한다는 것. 연료전지, 해상풍력 등 신규수요가 있는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의 경우 의무할당제(RPS) 도입의 이전단계로 부와 해당기업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축 및 면제시설에 대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도개선 및 지원체제 강화=정부는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체제를 산업화 효과를 초점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지역에 교육.홍보.연구기능이 혼합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자원조사, 통계정비, 지역별.계층별 교육.홍보사업 등도 추진된다.

특히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도 추진된다. 소과제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한 대규모 사업을 개발.지원한다는 것. 여기에다 지역별 자원 잠재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에서 기획된 대형과제를 지자체간 경쟁에 의해 선정.추진하는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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