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산업의 문제 아닌 안보 문제
에너지는 산업의 문제 아닌 안보 문제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18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박진 국회의원(한나라당)

국제 원유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고유가는 당장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미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유가로 인한 훈련 부족 문제를 국방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문제는 이제 경제.산업분야를 넘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어떻게 에너지를 확보하는 가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사회에 에너지의 확보는 단순한 산업자원의 차원을 떠나 국가안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의 근간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 생존을 위해 중차대한 문제이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는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 소비 6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의존도는 47.6%에 이르고, 이중 중동 의존도는 79.5%나 된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 해질 때마다 우리 경제가 한 바탕 홍역을 치르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석유 해상 수송로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라크 사태 등 중동지역의 정세가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해상 수송로의 확보는 더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부 서해안과 수마트라섬의 동해안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동지역의 석유를 수입, 운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력을 감안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정적인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해군력의 확충도 필수적이다. 21세기에 요구되는 해군의 역할은 적의 위협으로부터의 억제, 해양 국익 보호활동, 비군사적 해상 불법활동 방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군력의 단계적인 증강은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 중국 등이 1990년대 들어 급격히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이유 역시 원유 수입과 관련한 해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이다.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핵에너지 문제 역시 이제는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 지난 해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실험 문제 등에서 나타나듯이 더 이상 핵에너지 개발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플루토늄의 재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다. 일본은 이미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핵경쟁은 국제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실천의지를 표방해야 한다.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로운 핵에너지 개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한국이 NPT 회원국으로서 장래에 평화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핵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심어주어야 한다. 일본이 IAEA의 신뢰를 얻고 평화적인 핵재처리를 지속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에너지를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경제적인 시각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