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찬성 지역 5곳…경쟁가열 ‘우려’
‘특별지원금’과 ‘+α’에 따른 파급효과 ‘기대’
시민단체·주민 반대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뒤 각 지자체들이 방폐장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 포항과 영덕, 울진에 이어 경주, 전북 군산까지 영호남 지역 5개 시, 군은 유치 찬성의사를 밝히고 방폐장 유치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주는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쳐온 일부 시민단체가 방폐장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시의회 역시 찬성입장을 정해 방폐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방폐장 유치경쟁 '가열'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방폐장 유치문제에 관해 찬반토론 및 표결을 실시해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찬성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경주시의회는 의원간담회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15표, 반대 4표(재적의원 24명)로 방폐장 유치에 적극 힘쓰기로 입장을 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제고, 기술적 측면 등 제반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온 경주 시민단체도 유치운동에 나섰다. ‘경주핵대책시민연대’(시민연대)는 경주경제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그 외에 추가로 알파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방폐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히고 유치 홍보캠페인에 적극 나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와함께 시민연대는 전국 고준위 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보관하는 경주에 인센티브가 돌아오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밝히고 ▲월성원전 1~4호기 중수로발전소의 안전성 보장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계획 중단 ▲월성원전에 보관된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정장식 시장이 이의근 경북도지사에게 방폐장 유치지원을 요청하고 방폐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학과 일부 시민단체도 원전센터 유치에 동조, 포항공대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포항시가 유치할 경우 포항공대가 방폐장 설계 및 시공 감리에 참여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항시 관심에 인근 지역 덩달아

포항시가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자 인근 영덕군과 울진군 등도 추진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영덕군 주민 2000여명은 지난달 21일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와 부지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군의회에 제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영덕군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준비위원회는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해 경제활성을 위해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에 나섰다며 과거와 달리 상당수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어 전체 군민의 뜻을 묻기 위해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진 관계자는 “울진은 현재 가동중이거나 곧 가동될 6기의 원자로와 추가 건설 중인 4기 등 10기가 들어서 있다”며 “친환경농업엑스포가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년에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전북 군산시는 방폐장 유치를 선언하고 홍보에 나섰다.

군산시가 공무원 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88%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군산시는 6급 이하 직원 1260명을 대전 원자력연구소와 영광원전, 인천 수도권 폐기물매립지 등에 견학을 보내는 등 직원들의 원자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폐장 유치경쟁 그 이유는?

이러한 방폐장 유치 경쟁이 치열한 이유에는 무엇보다 ‘특별지원금+α’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다.

유치 지자체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연간 50~100억원의 예산이 돌아가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서는 적잖은 돈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도 법안에 명문화해 직원 7300여명, 연간 수익 5조원, 당기순이익 5000억원이 넘는 공기업이 지자체에 들어서게 되면 경제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몫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양성자가속기를 방폐장과 연계하겠다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성자가속기 세계시장은 300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도 매년 이를 사용하는데 10억달러가량 외화를 쓰고 있어 대체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방폐장 유치 이후 지역 유치발전을 위해 정부에 ‘+α'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는 해당 지자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가령 포항의 경우 당장 영일만 신항의 규모를 키우고 조기에 건설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포항공대는 기존 방사광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의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 원자력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대학 육성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정부, 올해 부지선정 마무리

정부는 올해 내로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라고 전제한 후 “5~6개월 내에 선정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도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이 절차적 민주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유치를 고려 중인 도시가 많다는 점을 흘리며 지방 자치단체들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고심해오던 정부가 어느 곳에 부지를 내줄지 곤란해 하는 입장을 은근히 내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리실이 지율 스님 단식 관련, 특정 개인 때문에 정부의 원칙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점을 들며 이번 방폐장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객관성을 담보해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민반대는 넘어야할 ‘산’

이같이 정부의 방폐장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주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

경실련 등 군산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핵폐기방 유치 반대 범시민대회’는 지난달 18일 군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현욱 도지사와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이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핵폐기방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핵폐기장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합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핵폐기장 군산유치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의 본사 이전으로 7000여명의 직원이 움직인다는 내용은 월성, 영광, 울진, 고리 핵발전소의 전직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본사 직원수는 수백명에 불과하다”며 “경주 유치를 찬성한 시의원에게는 내년 지방선거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각 지자체들은 당장 주어지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유치경쟁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은 만만치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