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손영태(27세, 대학생)
주소:부산 동래구 안락1동 441-21 (14/6) (우:607-828)

지난 20년 이상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가 정부의 특별법 제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찬반 논리로 팽팽히 맞서다 결국 주민간의 깊은 불신만 가져왔던 부안사태 발생이후 지금은 여러 지자체가 유치를 위한 주민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만하다.

여전히 우리의 석유경제는 중동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나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장기적인 자립도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원자력이다. 특히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전용 고온가스 원자로개발에 원자력관련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정책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당초 2015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34.6%까지 높이려던 계획을 30.9%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건설이 확정된 8기의 원전 외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건설은 더 이상 없다고 한다. 이는 석유고갈에 따른 고유가상황,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의 어려움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 하다.

그리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나라 지형상 적합하지 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미래의 에너지원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해야 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석탄에너지의 경우 100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30이 필요하고, 태양에너지의 경우엔 70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력은 7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기서 가장 경제성 높은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는 답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반핵관련 환경단체의 대안없는 반대에 밀려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게다가 원자력은 지구적 재앙으로 불리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 앞서 원자력관련 안전한 저장과 관리 작업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솔직히 우리의 원자력 활용기술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기초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원자력 분야의 연구 인력을 더욱 늘려 안정성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장기간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원자력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해 생산된 전기에서 나온 쓰레기라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안전성을 책임지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믿고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