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에 ‘올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에 ‘올인’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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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66% 늘어 3295억원 지원돼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집중 개발
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5% 달성에 올인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6% 늘려 3295억원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해 말까지 2.63%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이달 중 사업계획서 접수 및 공개평가를 통해 내달 중으로 산자부의 승인을 받은 후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연구기반조성사업도 오는 8월중 사업계획서 접수 및 공개 평가한 후 9월중 산자부의 승인을 득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체제를 도입하는 한편수소경제 국제파트너쉽 등 수출산업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활성화된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는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를 집중 개발하고 바이오 태양열 등 7개 분야는 상용화기술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R&D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전지센터 등 ‘핵심기술개발센터’를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주요 분야별로 ‘특성화대학’을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R&D예산 대폭 늘어

올해 신·재생에너지 R&D사업 실행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793억7000만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3대분야에만 전체예산의 63%인 499억26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372억7500만원에 비해 34% 늘어난 것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와 풍력분야 국산설비 조기보급을 위한 선진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이다.

분야별 배분비율은 수소·연료전지 54%, 태양광 16%, 풍력 30% 등으로 배분되며 지난해 신규사업의 대폭증가로 올해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예산배분율을 80대 20으로 계속사업에 편중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연료전지 자동차 양산(1000대)을 위해 수송부문에 30억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가능성 조기실증을 위해서는 ‘연료전지 장착 로봇 개발’, ‘Power Park 조성’ 등에도 25억원이 지원되며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스테이션 건설’, ‘발전용 연료전지 실증’ 등 22개 과제에 188억원을 계속지원 할 방침이다.

태양광분야에는 총 148억원이 지원되며 태양전지 효율향상과 설비 표준화사업에 16억, 설비단가 절감을 위한 ‘태양전지 양산화 기술개발’ 및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구축’ 등 17개 과제에 13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풍력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에 30억,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2개 과제에 78억원이 지원된다.

일반분야 기술개발에는 174억3700만원을 지원, 에너지설비의 효율향상 및 단가저감을 위한 보완기술개발 위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과 국제협력 사업에는 99%와 180%가 늘어난 92억9300만원, 27억14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해외전시회 참여 등 국제협력 활성화

국내 업체의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및 국제에너지지구(IEA/CERT)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확대해 태양광, 풍력 등 12개 프로그램 외에 수소, 바이오, 태양열 분야 신규 참여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수소경제국제파트너쉽(IPHE) 협력사업에 참여해 연료전지 분야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파트너쉽(REEEP)에도 지난 3월 공식 가입했다.

특히 내달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통해 태양열, 풍력, 바이오 분야 신규 공동협력사업을 도출·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양자협력사업을 개발할 방침이다.

최대 에너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의 태양열 발전, 풍력 및 바이오디젤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몽골 고비사막 녹화사업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중국과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100kW급 태양광발전 공동실증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풍력), 독일(수소·연료전지) 등과 공동연구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전문가 및 기업인사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R&D 사업방향,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예산배분 등을 담당하는 한편 사업단 평가체제를 구축해 3대 사업단간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Pool을 대폭 확대하고 과제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 수행자 선정 및 과제성과 평가시에 개발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성 평가제’가 도입된다. 과제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On-line 진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과제수행의 부실을 방지하고 점검결과를 중간평가에 활용키로 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현실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와 실적자료를 토대로 발전전력 차액지원지침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20MW), 풍력(25MW)에 대한 지원한도 해제 검토, 원별 경제성 분석결과 및 실적자료를 토대로 기준가격 재조정을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연료전지, 해상풍력 등 신규수요가 있는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방안도 마련된다.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회사, 지역난방 등 대규모 에너지 사용·공급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의무할당제(RPS) 도입 전단계로 산자부와 해당기업·기관과의 자발적협약(VA)형태로 추진하고 정부산하 공기업의 지역사무소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대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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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없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비해 풍력, 태양광 등 기술개발이 늦어 대부분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체계로 정책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급속히 늘어난 R&D 예산에 비해 연구저변이 크게 취약하고 사업화, 후속과제 연계 등 개발기술의 활용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사업의 전략성 강화를 통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체기획 및 자원배분을 위한 ‘Control Tower'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성과물 활용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요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시장창출 및 산업화효과를 극대화하고 연료전지, 태양광 등 핵심분야별 차별화된 산업화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 신규 도입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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