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추가건설에 주민투표 실시 촉구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주민투표 실시 촉구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5.0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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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비상대책위 “강행시 폭력사태 일어날 수 있어”
울산지역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등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에 핵발전소를 추가건설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문제는 지난 6년간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해 의견과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추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이 문제를 간과하고 강행할 경우 부안처럼 폭력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폭력사태는 정부가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 및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울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울산비상대책위)는 울산을 중심으로 고리와 월성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핵발전소 집중건설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얼마전 정부는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투표 의무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의 건설 또한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핵발전소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앞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울산시민 5만 60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정부책임부처인 산자부에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원전정책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핵발전소 건설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논리적으로 모순을 띄는 것으로 방폐장과 핵발전소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참조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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