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3일 핵폐기장 건설 반대하는 투쟁 선포식을 갖고 ‘핵저지 투쟁 선전포고’를 했다.

또 울산지역 국회의원, 울산비상대책위, 녹색연합 등은 핵발전소 추가건설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가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역주민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정책 강행 규탄

각계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단체들이 지난 3일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투쟁 선포식을 갖고 ‘핵 저지 투쟁 선전포고’에 들어갔다.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장 강행정책으로 전국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며 ‘핵폐기장 건설계획 백지화, 핵 발전소 추방’을 위한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핵폐기장 사전 부지적합 조사가 진행 중인 지역주민 대표를 비롯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등 10여개 환경단체에 소속된 환경 운동가들이 참석한 이날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 폐기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총장은 “참여정부는 안면도, 굴업도, 부안 지역 사태 등을 경험했음에도 블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핵 저지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핵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과정을 마련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부지 선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은 안전하다’는 기만적 논리로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은 지역 공동체 파괴위기까지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핵저지 투쟁으로 정부에 맞서

반핵국민행동은 성명서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저준위 영구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서 중저준위폐기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부터 분리, 통합을 반복했던 정부추진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본질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핵폐기물 관리, 처분에 관한 관리, 감독 주체, 관련 법규, 재원, 연구기술이 미비한 상황에서 핵폐기장 부지만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핵국민행동은 “연대의 힘을 모아 현 정부의 추진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핵진영의 단결되고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없이 핵폐기장을 강행하는 부지성정위원회는 해체하라 ▲지역공동체 파괴하는 사전부지 지질조사를 중단하라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날 국무총리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에너지 시스템 변화 필요

현재 정부는 사전 부지적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핵 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핵폐기장 유력 후보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군산의 한 시민대표는 “3년 전 군산 시장은 핵 폐기장 유치 선정을 발표했고, 지역 주민들을 원자력 발전소에 견학을 보내고 ‘핵 에너지는 안전하다’는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지역 내 핵폐기장 찬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8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그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숀 버니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은 반핵국민행동 투쟁 선포식에 지지입장을 표명하며 “러시아가 자국의 핵 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한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9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다”며 “그랬던 나라가 자신의 영토에 방사능 쓰레기를 묻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한군데도 없으며 이는 근본적인 에너지 시스템 변화로만 풀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역 반핵대책위원회 이주봉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 사회 공동체가 파괴된 모든 책임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명분으로 사기극을 벌인 정부의 핵 폐기장 건설 사업 때문”이라며 “핵 폐기장 건설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은 “정부는 핵 폐기장 건설 지역에 3천억원+α이라는 투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안전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산자부가 핵 폐기장 건설 최적 도시로 발표한 곳은 ‘활성지진대’로 밝혀졌으며 ‘대안 에너지 장기 로드맵’ 마저 부재한 ‘안전 불감증’에 걸린 정부를 막는 방법은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사회이행의 시험지표

시민단체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연합은 중저준위 폐기물 관련 정책자료를 발간해 지속가능한 핵폐기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고된 실패, 정부 핵폐기장 추진계획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집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 우선 처리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해외사례, 지속가능한 핵폐기물 정책 대안이 담겨 있다.

이 자료집 서론에서는 사실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기술과 관리의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이며, 동시에 어려운 정칟사회적 쟁점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많은 변수들이 핵폐기물 정책의 형성, 채택,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대중의 저항을 받는 이유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원자력계와 규제시스템에 대한 불신, 후보부지 지역공동체의 형평성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아직 어느 나라도 처분장을 건설·운영해 본 경험이 없으며,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일부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으나 방사능 누출 등 환경오염을 경험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서의 불확실성은 윤리·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세대간 형평성, 소수 공동체들에 대한 차별, 위험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핵폐기물의 관리·처분 정책개발은 해당 국가와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