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배송센터 시범사업 어떻게 되나?
LPG 배송센터 시범사업 어떻게 되나?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6.0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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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판매업소 양간 협력이 관건

정부 지원정책 미비…사업자 관심, 참여 ‘의문’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문제 대처능력도 ‘필요’

LPG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배송센터 시범사업은 다단계 유통구조 및 용기배달이라는 유통의 전근대성을 탈피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LPG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높이자는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송센터 시범사업에 있어 현장 실무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이번 배송센터 시범사업에 관심을 이끌어 내고 충전·판매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단계 유통구조 등 문제 산적

LPG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배송센터 시범사업은 지난 2월 ‘LPG유통구조 개선 전문가 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본격화 됐다.

이번 사업에는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공사, LP가스공업협회, LP가스판매협회, (주)E1, SK가스,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하나회계법인 등이 참여해 LPG 배송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관련 제반 업무를 맡고 있다.

총 5회의 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짓고, 시범사업의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와 특례고시(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적인 배경은 수입·정유사에서 충전소와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다단계 유통구조 및 용기배달이라는 유통구조는 결국 LPG 최종 소비자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고, 도시가스 등 타 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산업은 양적 성장을 통한 판매물량 증대에만 치중해 시설투자가 미흡해지고 유통단계간 유기적 협력이 부재함으로써 치열한 가격경쟁만 존재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고유가 및 교통난 등에 따른 배송비용이 상승하고 위험한 일을 회피하려는 사회 흐름에 인력을 확보하는 어려움까지 겹쳐 사업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40% 이상이 유통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LPG 가격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소형용기로 공급되는 낙후된 공급방식과 시설개선 미비를 결국 가스 사고의 대부분이 LPG가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가스사용 총 가구 약 1800만 중 약 43.5%인 780만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LPG 사고는 전체 사고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LP가스사용 100만가구당 LP가스사고 발생률은 일본보다 5.3배가 높고, 가스사용량 100만톤당 사고발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LPG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배송센터 시범사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충전소와 판매업소는 양 업계가 공동출자(공동참여)해 시범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에 앞서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하나회계법인 연구용역)에서 충전소와 판매업소가 공동으로 배송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나 장기적으로 LPG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적의 방향인 것으로 논의가 됐다.

시범사업자는 전국 5곳 이내로 결정할 예정이며 배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충전소 또는 판매업소를 배송센터로 이용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신규시설에 배송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는 시·군·구에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설립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배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이번 시범사업에 있어 충전·판매업소 사업자들의 관심을 모은 인센티브는 벌크로리 이·충전은 30톤 이상의 충전소에서 가능토록 완화하는 방안과 소형저장탱크 공급시 0.5톤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없도록 선임기준을 완화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안은 특례고시에 명시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이번 배송센터 시범사업이 그동안 구성해온 대로 진행될 것인가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반응은 기존 운영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고 이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장 공동화, 벌크로리 도입 등은 현재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형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업자들이 기대를 모았던 정부 지원은 자금지원, 제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정부측 관계자는 자금지원은 힘들다고 못을 박았다. 그 다음에 제시한 것이 LPG시설개선사업 안전관리부담금 지원에 있어 퓨즈콕 무료보급 3개년 사업에 62억4000만원 지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 등을 꼽았으나 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부지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뿐 뚜렷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업자는 “배송센터 자체가 돈인데, 영세사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허가받고 일하는 사람인 영세업자들이 먹고 살수 있는 대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충전·판매업계 공동 노력 필수

그러나 이번 배송센터 시범사업의 관건은 충전․판매업 사업자들간에 공동의 노력을 도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사업의 중요사항은 충전업소와 판매업소 사업자들이 공동출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양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는 가운데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 논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동출자를 위한 지분참여 비율 등의 논의에서부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모든 사항들은 충전·판매업소 사업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 노력여하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낙관하기에 이르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LP가스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한 사업자는 “판매사업자들도 마음이 맞지 않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는데 충전업소와 마음을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갚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양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에 명확한 사업추진 계획, 사업진행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양 업계의 원만한 합의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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