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환경단체가 핵폐기물 저장고 포화론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산자부가 발표한 ‘2008년 포화론’대로 울진(2008년), 월성(2009년), 영광(2012년), 고리(2014년) 원전의 폐기물 저장고가 포화된다고 가정하면, 원전 1호기당 연간 약 303드럼이 발생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평균 발생실적은 130드럼으로 정부 산정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 환경시민단체는 “정부는 지난 20년간 6차례나 원전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 포화론을 내세우며 처분장 건설을 시도한 바 있으나 그 때마다 정부의 예측 포화년도가 달라졌고, ‘포화론’은 실제 급박성보다 미리 처분장건설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짜 맞추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각 원전별로 지난 5년간 초고압 압축 실시횟수와 그에 따른 폐기물 누적량 변화 중 2008년 포화론의 진원이 되고 있는 울진의 경우 지난 2004년에 1회 정도 압축했으며, 영광과 월성의 경우 초고압 압축을 각각 3회, 2회 실시하면서 각각 2000년부터 2002년, 2001년부터 2003년 기간동안 누적량이 줄어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원전내 저장고 증설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폐기물 저장고 면적의 1천배 수준인 신규원전은 지자체나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하면서, “지역여론 때문에 저장고 증설이 어렵고 대신 처분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5배 규모에 이르는 핵폐기물을 보유한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국토여건이 핵폐기물 처분에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저준위폐기물 처분장건설을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캐나다 저준위폐기물의 80%를 배출하는 온타리오전력(OPG)은 장기적 폐기물 관리를 위해 지난 1992년 계획에 의거 2015년까지 건설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처분방식의 연구개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산자부에서 밝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저준위폐기장을 건설하는 선진국은 없다”는 주장은 캐나다 등의 사례를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