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200만kW 대북전력지원’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시민연대(공동대표 김석봉 외 6명)는 지난 1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대북전력지원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에너지의 실효적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시민연대가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정 장관은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에만 이번 제안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것에 대해 이는 북한의 전력 현실을 고려할 때 진정한 동포애적 고려가 아니며 미래의 통일 조국을 내다보며 북한의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핵 폐기 선언과는 별개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방식도 강원도의 대단위 송전망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현행 남한사회가 안고 있는 대단위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 대형 송전망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대형 송전망 지원체계의 구축이 전제된다면 향후 북한의 전력공급 구조는 원자력발전과 같은 대형설비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 공급계획은 남한을 배제한 백지상태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아울러 북한은 전력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대형 송전망 구조는 소규모 마을 단위의 분산형 전원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며 북한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열병합 등 분산형 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전설비 대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현재 파주나 양주에 있는 천연가스 공급기지를 이용해 북한에 가스를 지원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언제든지 고효율 전기와 온수, 냉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며 전력지원만 고민할 게 아니라 냉․난방도 동시에 고려해 북한주민 전체 삶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최근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 조치된 가구에서 촛불을 켜다 사망한 소식을 들어 남아도는 전기로 국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